김부총리, ""경기 기대보다 나빠""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새벽 남대문시장을 방문, "체감경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남대문시장이 살아나려면 시장을 특성화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업종을 집대성해 업종별로 블록화한다면 소비자들이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주차장, 공동쉼터, 멀티플렉스(복합영화상영관) 등을 갖추려면 재건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상인들이 모여 구체적인 안을 만들면 정부는 금리, 세금 등으로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세계경제 침체와 북핵, 사스, 노사문제 등으로 인한 우리경기 침체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만큼 하반기엔 나아질 것"이라며 상인들을 위로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남대문시장 방문 과정에서 "고액권화폐 발행은 단기간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0만원권 수표의 불편을 호소하는 한 상인연합회 관계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행 조사결과를 인용, "10만원권 수표를 발행·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8700억원"이라고 말한 뒤 "경제효율성에 있어서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나 지금은 반대 여론도 많아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노조의 경영참여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어려운 일"이라며 "현재 근로자 경영참여 관련법이 있지만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조건과 직결된 문제는 노조의 참여 폭이 넓어져야 하고 노사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경영권 참여까지는 문화적으로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법인세보다 근소세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남대문 시장 방문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국적기업의 헤드쿼터(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 동북아경제허브의 핵심"이라며 "경영진과 임직원을 오게 만들려면 법인세 인하로는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국인기업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의 16~18%가 적당하다"며 "홍콩이 15%지만 홍콩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병원, 학교, 골프장 등을 설립하면 외국기업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에 고임금을 지급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외국기업을 유치해야한다"며 "이는 산자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각 부처에 국장급의 외국인투자전담반을 둬야한다"며 "한 부처의 힘만으론 어렵다"고 말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