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독립경영‘지지부진’

시기상조 의견 팽배…연말께 재논의 될 듯



산업은행이 정부의 직접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자율경영 방안이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기된 이후 정부 및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차례도 거론된 적이 없어 자칫 일회성 공약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인수위에 산은의 자율경영 방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한 산업은행 이윤우 부총재는 “현재 정기국회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우려속에 추경예산 집행이 시급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고, 또 노사문제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불안 등 핫 이슈가 많아 산은 자율경영 방안은 시기적으로 연말이나 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는 또 “내년 산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율경영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사회 운영방안 등의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산은의 입장과 달리 금융계 일부에서는 산은의 전통적인 기능인 국책은행으로서의 업무를 완전 자율화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이는 그동안 산은이 정부의 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또한 산은을 정부의 금융기관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율경영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산은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은의 자율경영 방안은 한두 해에 걸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금융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하려면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긴요하다”며 “정부의 사전승인 체계를 사후 관리체계로 변경하는 것은 전적으로 참여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올초 산은 및 재경부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인사, 예산, 자산운용 등에 대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도 국책은행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영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