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통한 시장수요 창출""

노무현 대통령 30일 "위축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 개막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재정건전성이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장수요를 만들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 "정부는 노사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은 용납되지 않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1~2년안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며 "노동관계 제도와 관행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 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기업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집단소송제`와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 인증제도`를 도입해 한국기업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기업가치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지난 8년동안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하루 속히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성장전략으로 △기술혁신 △시장개혁 △문화혁신 △동북아 경제중심 도약 △지방화 전략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를 바탕으로 노사와 남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나라, 동북아의 물류와 연구개발, IT·금융의 허브가 5년, 10년 후에 한국이 이루고자 하는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고치고 금융과 세제면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010년까지 외국인 투자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존스턴 OECD 사무총장 등 국제회의 주요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