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시스템 개혁 절실하다”

고객과 국가경제 무시한 파업과 협상

조흥은행 노조의 ‘금융 산업과 국민경제를 지키기’위한다는 명분의 파업이 노조원의 ‘임금 인상과 신분 보장’을 확약 받으면서 종결된 이후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파업 사태의 외형적 당사자인 정부는 민영화 성공과 금융 전산망 다운이란 최악의 사태를 회피한 것으로 자위하고 신한지주는 당장 1조도 안되는 자금으로 75조원짜리 조흥은행의 인수 합병이라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여 2위 은행으로 도약한 것으로 안도하고 조흥은행 직원들은 실질적인 이익을 챙김으로써 일단은 형식상 봉합은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적 자금 부담의 최종적인 귀착지요 은행 거래의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더 없이 싸늘하기만 하다.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형식적 이해 당사자인 정부나 신한 지주, 조흥은행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공적 자금의 최종 부담자이자 조흥은행의 1천만 고객들인 국민인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정작 국민들의 재산상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사과와 보상을 한다는 말 한마디 없다. 고객들을 볼모로 하고 각자의 이익을 챙기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집단들 사이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은 차제에 앞으로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거래를 자발적으로 중지하자는 소비자 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국민들 뿐만 아니라 시장과 외국자본의 시선도 싸늘하기는 마찬가지다.

노조와 신한지주 및 정부에 대한 외국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고, 증시에서는 신한지주와 조흥은행 주식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신한지주와 조흥 간에 타협에는 성공했는지 모르나 시장의 평가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월가 등 해외투자자들의 시선도 비판과 우려 일색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타협안이 조흥은행 노조의 일방적인 승리로 평가되며 합병의 잠재적 시너지 효과를 감소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신문은 “신한지주회사는 조흥은행 노조원들에게 굴복했다”면서 “이 같은 협상은 한국의 다른 노조들에게 ‘파업이야말로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위험한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하며 “파업이 끝났다는 것은 좋은 뉴스지만 합병에 3년이나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것은 좀 긴 편”이라고 평가하면서 “합병으로 인한 호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으며 합병의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내 증시에서도 시장의 부정적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조흥은행 주가는 이달 들어 종합주가지수 평균상승률의 3배가 넘는 17%에 달하는 4천7백50원까지 올랐고, 신한지주 역시 9%가 오른 1만3천9백원을 기록하는 등 파업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 은행 주가는 협상 타결 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협상 타결 다음날 증시 상황은 급변했다. 이날 은행업 평균지수가 2.84% 떨어지는 동안 신한지주는 6.83%나 떨어져 은행주 가운데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조흥은행도 4.84%가 떨어져 두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는 ‘6.22 합의’ 결과에 대한 시장의 냉담한 평가로 해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시장적 타협 경제 회복 걸림돌

이 같은 시각은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의 반(反)시장적인 타협으로 인해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당초 목표치였던 4%대 성장은 커녕 3%대도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지금 우려되는 것은 외국계의 차가운 시선과 신용등급 하락보다도 국내의 경제 활력 소멸”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까지 훼손되면서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도 “합병의 원래 목적은 은행 과잉 현상의 해소인데 이번에 체결한 신한지주와 조흥 간의 합의를 보면 과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평가 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 성장이나 금융 산업 발전 방향과 거꾸로 가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제 금융 시장은 각국의 금융 시장 간 상호 연계성이 크게 강화됨으로써 환율과 금리의 결정에 있어서도 국제 자본 시장의 영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의 세계화는 각국의 경제 정책이나 규정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금융기관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겸업화를 통해 업무영역 확대 및 대형화와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구조 조정과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은행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IT의 발달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 뱅킹과 폰뱅킹은 물론 기존의 대인관계에 의존하던 대출이나 사후관리에서 마케팅까지 CTI, e-CRM, DW라는 정보공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금을 유치하고 대출하는 고전적인 창구업무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고객의 자산을 금융공학과 정보공학의 툴을 이용하여 유용하게 관리하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동북아 금융 허브론처럼 국제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시장 연동성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은행 경영 행태에 머물고 있어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세계화를 향한 경쟁력과 정보공학적인 산업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기존의 기득권만 유지하려 한다면 결코 살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금융 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은 금융시스템의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시스템을 세계화와 대형화, 고도의 경쟁력에 맞춘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강종철 논설위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