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논쟁에 韓銀 직원 발벗고 나서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한 직원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그 주인공은 통화이론 및 정책분석을 담당하는 조사국 통화분석팀 신운 과장.

그는 지난달 30일 한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금리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금리정책 논쟁에 대한 소신있는 글을 게재했다.

신 과장은 “한은이 지난달 콜금리 목표를 인하한지도 보름이상 지났지만 금리인하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금리논쟁이 금리인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도외시한 채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금리인하와 연계시켜 그 부작용만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한은에서 우리의 금융·경제상황을 종합 분석하고 앞날을 조망하는 부서의 실무자로서 금리정책에 대한 한은과 네티즌과의 시각차를 좁혀 보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소개했다.

신 과장은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콜금리를 인하한 것은 부동산가격은 조세나 주택관련 정책을 통해 안정시키고 경기는 금리인하 및 재정확대정책을 통해 진작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즉 정책의 역할분담을 통해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계경제 상황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부동산가격은 정부의 조세 및 주택정책을 통해 안정시키고 경제는 금리 및 재정정책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