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젤자본협약 국가적 의제로 채택해야

BIS(국제결제은행)이 오는 7월중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신바젤자본협약안을 12월말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확정안을 기초로 2006년말부터 협약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해 대응 전략을 마련,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전국은행연합회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는 ‘신바젤자본협약(New Based Accord)’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신 협약이 앞으로 국내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신 협약에 대해 국내의 경우 앞으로 차주(借主)의 등급을 엄격히 부여하게 되면 거래할만한 대상 기업이 없어 은행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 협약은 차주의 신용등급별 채무불이행 확률에 따라 자본비용을 차등화해 안정적인 자본구조를 유지시킴으로써 갑작스런 기업의 부실에 기인한 은행의 지급불능사태를 예방해 예금자의 보호는 물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은행 대응방안과 관련, 이준근 딜로아글로벌컨설팅 사장은 “협약 시행을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해 하루 빨리 대응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