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보험개발원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구축 놓고 갈등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구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구축 문제를 놓고 보험 유관기관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보험개발원이 기존에 구축돼 있던 계약정보조회시스템(ICPS)을 업그레이드한 가칭‘보험사기 인지자동화시스템’구축작업에 착수한데서 비롯됐다.
이는 현재 보완작업이 한창인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양 협회가 1년전에 이미 개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손보협회의 경우 보험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계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명‘보험사기 유의자 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왔으며 최근 보험사고시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다.

생보협회도‘계약정보조회시스템’이란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시스템 기능 확대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그 동안 생손보협회가 운영해 오던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사업에 보험개발원이 가세하자, 양 협회가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보험개발원의 고유업무는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기관일 뿐”이라며 “보험사기 인지자동화시스템 구축작업은 개발원 업무영역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생보협회 한 관계자는“양 협회의 경우 보험사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작업으로 지난해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 정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개발원의 경우 그렇지 않다”며“기존 개발원에 집적된 계약정보를 기반으로 작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보험요율 산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발원의 한 관계자는“현재 진행중인 것은 계약정보조회시스템(ICPS)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기적발시스템의 구축 계획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그러나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개발원도 보험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보험사기 인지자동화시스템의 경우 모집단위가 클수록 안정적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한다면 보험료도 안정될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범죄도 줄일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개발원과 양 협회의 불화는 초기 협회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협소했던 개발원이 98년 국제생명 등 4개의 부실보험사 퇴출시 금감원이 개발원에 실사기능을 부여한 것을 시발점으로 개발원의 업무영역 및 기능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