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용평가사 횡포 막자""

프랑스가 다른 선진7개국(G7) 회원국들과 국제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2일 보도했다.



프랑스는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도 무겁게 하는 일련의 기준에 제시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이미 무디스에 대해서는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프랑스의 이같은 결단은 스탠다드앤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세 회사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이들의 평가가 투자자나 은행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지나치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프랑스 관료는 “신용평가기관은 전체 금융업계에서 유일하게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투명하지 않은 분야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인용했다.



프랑스 이전에는 독일이 S&P 등 미국 신용평가사들이 독일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푸대접하고 있다며 유럽 독자적인 신용평가사를 설립하자고 주장했었다.


프랑스 정부와는 별도로 프랑스 기업 재무책임자협회(AFTE)는 신용평가사들과 행동강령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치의 폴 테일러 업무이사는 행동강령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용등급 발표시기에 해당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디스는 정책이나 절차 등을 “행동강령”과 같은 공식적인 문서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유럽 정부 또는 규제당국의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S&P는 정책이나 절차, 등급평가 등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미 전세계 규제당국들과도 정기적으로 토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