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산하 기관장 ‘인사도미노’ 시동

관련 기관노조 낙하산 인사 절대 반대 항의



산업은행 정건용 총재가 지난 12일 재정경제부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경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공석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하려면) 퇴직공무원이 6개월 정도는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놓고 볼 때 6∼8월께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 어느 기관의 누가 바뀔지 금융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정부가 바뀌면 산하기관장도 바뀐다’변함없어

정건용 총재는 14일 자청해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중 사표를 낼 것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재는 특히 사표를 내게 된 계기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부인하려 들지 않았다.
“지난주중 김진표 장관이 해외IR를 위해 출국하기 전(10일)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국책은행장이 바뀌지 않은 적이 있느냐’고 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언질을 받았다”고 정 총재는 밝혔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입각한 뒤 밝힌 ‘국책기관장들의 임기는 최대한 보장하며 그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힌 공언(公言)은 말 그대로 공언(空言)이 되고 있다. 특히 정 총재의 사표제출은 이근영 전 금감위장에 이어 정부가 바뀌면 정부 산하기관장도 바뀐다는 사실을 재확인 시켜준 대표적인 사례로 다시한번 남게 됐다.



■ 김진표 부총리 ‘추가 교체가능’ 시사

김진표 부총리는 15일 앞으로도 임기가 남은 국책은행장을 교체할 수도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임기가 남아 있어도 새로운 경제팀과의 호흡과 팀웍을 위해 (교체가) 있었다”며 추가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 총재가 사표를 제출한 뒤 금융권은 벌써부터 다음은 누가 정부로부터 ‘GO HOME’하라는 전화를 받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순위를 두자면 물론 정부지분이 많은 기관이다. 현재 정부지분 보유율은 산은 다음으로 수출입 기업은행이 가장 많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은 특수법인 형태로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센 기관들이다.

그러나 김종창 행장의 경우 취임후 수익경영중심으로 은행을 경영해 실적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한편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상당히 벗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어 당분간 옷을 벗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가 단행될 경우 김 행장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회 행장은 오는 6월중 신명호 현 ADB(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에 이어 차기 부총재 후보로 재경부측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굳이 두달여를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당장 자리바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중국측이 부총재 자리를 놓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회 행장이 ADB부총재로 갈 경우 현재 금융연구원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신동규 전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임원들이 임기 보장을 사유로 해당 기업체 주요정보를 청와대 고위층 측근인 것처럼 행세한 김모씨에게 빼돌린 사건이 발생, 이들 임원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건과 직접 연루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종순 이사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신용보증기금 배영식 이사장의 경우 당국에서 재경부에 징계를 의뢰, 퇴진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배 이사장은 낙하산 시비와 관계없이 향후 거취에 대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또 다른 특수법인인 연원영 자산관리공사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은 상태지만 이번 인사에서 자유스럽지는 못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금감위 이종구 상임위원이 이 자리로 갈 것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이밖에 우리,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과 국민, 외환은행 등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행장들도 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관련 기관노조 ‘낙하산 인사는 이제 그만’

정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은 기은 수출입은행 등 관련 기관 노조들은 낙하산 인사를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가 끊임없이 이뤄져 왔던 사례를 볼때 몇몇 기관장들에 대한 후속인사는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 금융기관별 정부지분 보유 현황 및 CEO임기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