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11주년 기념 本紙 금융연구소 특별대담…신정부의 경제 정책 운영 방향

기업 투명성 관리 - 채권은행 적극적으로 제 역할해야

“국가 신용도 안정화 노력 시급”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서울대 법학과, 동대학원

워싱턴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17회 행정고시

재경부 예산총괄과장 / 부총리 비서실장
EBRD (유럽 부흥개발은행) 이사



“위기감을 불식시킬 경제정책 운영방안 발표할 것임”


박진근 연세대 상경대학장

△연세대 경제학과, 동대학원

UCLA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학회장(현)

산업자원부 무역정책 자문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장 겸 경제대학원장 (현)



“현 경제팀의 위기 관리능력을 조속히 보여줘야”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외대 영어과

미시간 대학 경제학 석사

버지니아대학 경제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특수 연구실장

한국금융연구원 외환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담당최공필 선임 연구위원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이 경제 불확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 필요”



대외적인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이라크전 발발로 잠시 급등했던 주식시장은 전쟁의 장기화 조짐에 다시 약세로 돌아섰으며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는 인식속에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언제라도 낮출 수 있다는 자세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 SK글로벌 사건 이후 국내 시장 참여자들마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의구심을 보이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대외적인 경제환경 악화가 제2의 외환위기로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비 경제적인 불안요인으로 경제가 흔들리면서 우리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재경부 박병원 경제정책국장, 박진근 연세대 상경대학장,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우리경제의 현황과 주목되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 경제상황에 대한 현상 진단



△ 사회(황인천 소장) : 개전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이라크전은 한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또한 SK글로벌 사건,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 악화 등 불안요인이 산재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 박진근 교수 : 이라크전이 한달이나 두달사이 끝나야 하며 장기전으로 진행되면 어려움이 많다. 두 달 넘어가면 여러가지 측면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재는 국가신용도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문제다. 정부가 앞장서서 신용등급 하락을 막아야 한다.



△ 박병원 국장 :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국가 신용도 불안요인은 북핵문제와 분식회계 문제가 원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경제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 발표이후 경제운영에 대한 많은 우려와 불안감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엔론사태는 예상하지 못해 타격이 컸지만 SK글로벌 사건은 우리 경제 여건상 예상 가능했던 일인 만큼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핵문제라고 본다.

국내보다 국제시장에서 바라보는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다. 북핵문제 해결은 우방국과의 공조강화가 필요하며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라크전 참전 역시 이러한 일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 최공필 위원 : 위기는 같은 패턴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과거의 지표로 현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주변국 상황에 이어지는 전염효과를 대비해야 한다. 지표상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잠복해 있는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경제 요인이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개도국은 비경제적 요인이 국가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수준을 벗어났다고 하지만 개도국 일수록 비경제적 요인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의 반영이 필요하다.

경제가 살얼음판 걷고 있다. 성장의 동인이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국내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부채상환능력은 저하될 것이다. 부채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뿐만 아니라 상환능력 배양에도 관심 기울어야 한다.

지금의 안정기조도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부채를 갚을 수 있게 하는 고용이나 성장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성장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패러다임은 고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기반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 박 교수 : 외국인들의 탈 한국 과잉반응을 불러올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불안해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겠는가.

사태를 과소평가해서도 안되지만 과잉반응으로 외국인을 자극하지 않도록 스스로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내수 진작을 통한 지속적 성장은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경상수지의 건전한 정착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의 대외 경쟁력이 필요하다.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새로운 거대시장인 중국시장에 대한 보다 착실한 개척이 필요하다.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경상수지 흑자달성 노력이 필요하다.



■ 신정부의 경제정책운영 방향



△ 사회 : 내수진작에 한계가 있고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서있나



△ 박 국장 : 향락 서비스 산업이 아닌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 교육, 의료 같은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 서비스산업은 획일적 평등 논리가 우선되고 있어 문제다.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도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평등 논리를 요구하면 구매자가 해외로 이동한다. 지난해 교육수지 적자만 14억불이상 났다. 현실에서 외국 교육기관과 우리교육 기관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의료 부문은 더욱 심각하다. 한은 통계에 조차 잡히지 않는다.

환자들이 병 치료 받으러 해외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출국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 레저,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도 방관하고 있다.

의식구조가 제조업에만 매달리면서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성장을 해왔다.

91년부터 2001년까지 제조업에서 83만명, 농업에서 86만명, 광업에서 5만명이 줄어 들었다.

제조업에만 의존해서는 고용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그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장려는커녕 규제만 강화해왔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선 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지만 성장과 고용 유지를 통해서만이 결과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본다.

제조업에서 고용창출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원해 고용과 성장을 지속해야 하지만 짧은 시간에는 힘든 만큼 레저산업과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경제성장 목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

금융 구조·동북아 허브 구상



△ 사회 :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이전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불안감이 계속될 경우 위기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신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 발표는 금융과 물류를 강조하고 있다. 새정부의 선진경제 시스템 구축과 동북아 허브 구상은 과거 정부과 차별되는 특징이라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 최 위원 : 민간주도의 개혁성향이 부각되고 있지만 개혁의 초점과제는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

동북아 허브 구상은 추상적이고 현실감이 없는 애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진행된 갖가지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 작은 부실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부문에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대우때와는 규모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고 본다. 정책당국은 시장 중시를 말하지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여건을 갖췄나 반문하고 싶다.

정책 당국에서 예의 주시해야 하며 감독해야 한다. 시스템이 엉성하다고 악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시장의 규율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의 선진화는커녕 현 시스템마저 괴멸될 것이다. 세계화로 금융시스템에 국경이 없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스스로의 차별화를 통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사회 선진화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부터 다져야 한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 박 교수 : 우량은행이라는 몇몇은행들이 IMF 당시 우연히 가계대출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우량은행이 된 것이지 결코 경쟁력이 있어서 우량은행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은행들도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한다.



△ 박 국장 :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뭔지 혼란스럽다는 말이 많다. 대외에 정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금융정책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본다.

SK글로벌 사건만 해도 감사, 사외이사, 경영진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본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도 제구실을 못한 사람에 대한 법적 제재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제재도 필요하다.

SK글로벌의 사외이사, 감사, 회계법인 모두 사회적 제재를 통해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행태 자체를 고쳐야 한다.

동북아 허브의 본질은 새로운 차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이다.

공장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가 아닌 지식기반 고부가 가치 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공장이 아닌 오피스 타운을 지어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동북아 허브의 새로운 구상이다.

인천 송도는 북핵문제로 여건이 달라지긴 했지만 세계적인 부동산회사인 영국의 대형 부동산 회사에서 송도를 맨하턴처럼 만들수 있다는 판단아래 그들이 송도의 반을 샀다. 127억불의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나머지 절반도 투자유치돼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생명공학 IT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학까지 지어질 것이다.

외국인 기술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외국인 전문가의 유입에 대비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나 병원 등은 외국인의 생활여건까지 고려해 지어야 하고 외국인 전문가들이 주거할 저밀도 주택단지도 만들어 외국인들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교육의 국제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일할 고급 인력의 육성이 절실하다.

특히 물류부분은 중국의 물동량 증가속도를 볼때 우리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다.부산, 광양을 확충하고 인천공항을 확충해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5~1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동북아의 물류 중심국가로 자리 잡아야 한다.



△ 박 교수 : 동북아 허브 구상은 너무 이름만 앞세우지 말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활용해 한다. 동북아 경제중심국은 규모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동북아 국제협력기구는 미국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 박 국장 : 동북아 허브는 원대한 구상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해 나가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물류를 잘 활용하면 다른 제조업 유치도 할 수 있고 금융 서비스산업도 뒤따르게 되어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며 동북아 허브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 박 교수 : 좀더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에서도 금융센터 얘기 많았지만 실현됐는가 빌딩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 최 위원 : 지뢰밭에서 어떻게 투자유치가 가능하겠나 우리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유치가 어렵다고 본다.



■ 성장 및 분배정책 방향



△ 박 교수 : 정부는 경제기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추진과 지역균형 발전이 기업의 사기 저하등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박 국장 : 지역균형과 분배문제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있어 왔다. 수송 코스트등 과밀로 인한 비용지출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다만 수도권 억제를 통해 지역간 개발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다.

지방은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이 스스로 구상해 발전해야 한다.

분배 문제는 현재 대단히 나쁜 상황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간 꾸준히 개선돼 오던 것이 IMF로 악화된뒤 개선이 늦어지면서 사회적인 마찰 코스트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본다.

분배구조 개선은 새로운 성장의 동력원으로 삼아야 한다.

원론적이지만 성장과 분배가 조화돼야 고용의 질이 향상되고 인적 자원의 질도 높아진다.

정부의 성장 목표 7%는 계량적인 요소에 따른 5%에 정책적 지원이 1%, 국민적인 사기진작 1%라는 무형적 자산까지 포함한다.



△ 최 위원 : 국민사기 외에 기업가들의 사기진작에는 왜 신경 쓰지 않나?



△ 박 교수 : 막연한 사기진작은 위험요소가 내재한다. 분배 이전에 생산이 선행돼야 하며 생산 저하는 분명 문제다.



△ 박 국장 : 분배와 성장이 조화되는 선은 분명히 있다.

그간 분배가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강조돼 왔다



△ 최 위원 : 정부는 기업개혁도 중요하지만 정치권 등 보다 개혁이 필요한 곳부터 개혁해야 한다.



△ 박 국장 : 정치 언론 모두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제도 개혁보다 인적 개혁이 중요하다고 보며 사회의 의식구조와 행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 SK글로벌 사건 등 금융 현안



△ 사회 : SK글로벌 사태 이후 금융부문에 대한 우려가 많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최 위원 : 그간 금융권은 수익저하를 이유로 가계에만 집중해 왔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부채상환 능력을 배양할 성장 동인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기유동성 집중으로 실물부분에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

금융권의 집단적인 리스크 회피로 자금배분에 이상징후 보이고 있어 실물 경제에 문제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보완대책 만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정부만이 아닌 시장 참여자 모두의 문제다.

정부는 7% 성장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7%는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기초 다지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 박 교수 : 안정위주의 자금운용으로 금리체계가 왜곡돼 있다. 자금흐름에도 문제가 있고 한은이 인위적으로 개입해 가격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금융권이 자금배분자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부분적인 자금경색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에게 기업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것은 알지만 결국 금융산업이 리스크 관리를 해 줘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와 MOU를 맺고 있다. 이들 은행이 맺은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공개하고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체제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써는 투명성이 전혀 없다.



△ 박 국장 : 금융기관은 리스크 회피에서 나아가 리스크 관리를 생각해야 할 때다. 리스크의 분산과 흡수를 제대로 못하면 금융은 존재가치가 상실된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법과 개념이 사회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 사회 : 정부가 은행의 CEO 선출에 관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개별 은행에서 은행장 선임은 각행 전략과 사정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 박 국장 : 주주들이 시장 참여자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외이사나 주주들의 경영감시가 제대로 된다면 SK글로벌 같은 문제는 안생긴다. 경영진 자의에 의한 경영이 가장 문제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시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 사회 : SK글로벌 이후 다음 차례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불안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 박 국장 : 일시에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몇대 기업이니 하는 순위를 정해 놓고 하는 정리는 없을 것이다.

혐의나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해야 하겠지만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정위 금감원 검찰이 각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한 경영감시가 제구실을 하도록 해야 한다



△ 박 교수 : 감시와 내부거래 규제, 부채비율 축소 등의 구조개혁은 지속해야 하지만 대기업들의 군기잡기는 배제해야 한다



△ 박 국장 : 주주들보다 채권은행들이 제구실을 해야 한다.

채권은행들은 주주들보다도 전문가들이다.

회계법인은 수익을 내기위해 기업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이 있다.

결국 은행들이 분기마다 기업을 체크하고 신용도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개인 주주들이나 회계법인에 기대를 걸기 보다는 채권은행이 기업감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 결론



△ 사회 :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에 바라는 말씀과 정부쪽에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린다.



△ 박 교수 : 현 경제팀에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

경제팀 내부의 부조화로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비 경제부처인 정치 외교 라인에서도 협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기 의식을 불식시키고 경제적 과제에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간 긴밀한 협조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이 같은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



△ 박 국장 : 이라크전에 공병대와 의무대를 파견하기로 한 것은 한미공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피력하는 것이며 이후 복구사업에도 기대를 가지고 있다.

경제팀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경제팀은 수십년간 손발을 맞춰온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들이다.

부처간 이견 있을 수 있으나 조율 능력이 충분하고 지향하는 방향은 모두 일치한다.

일례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우려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간에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세수 전체를 우선 검토한 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방법상의 차이를 말했을 뿐이다.

경제가 오히려 어렵다고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고 있으니 더욱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사회 = 황인천 소장

정리 =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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