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을 보며

■ 바른 금융이 경제발전의 기틀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물러나고 이제 ‘참여의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은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시장과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단순히 경제력집중 해소와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둔 분배 우선 정책이라기보다는 불투명하고 왜곡된 기업. 금융 지배구조로는 장기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 금융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이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 금융 구조 개혁 의지 높아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부문의 선진적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대주주와 계열사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의결 의무화 확대와 비상장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상장·등록기업의 회계 및 공시제도 개선과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는 세부 실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하며 우체국 금융제도 개편 및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중복·분산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물가관리 목표를 연간목표에서 중기목표로 전환하며 다원화되어 있는 현행 금융 감독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정책도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 발전은 물론이요 건전한 경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정부의 공언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빠른 시일안에 완수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금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금융인들의 투명하고 바른 금융에 대한 의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과거의 관행과는 다르고 개인적인 불편과 불리가 있더라도 개혁과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편법과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 금융산업의 붕괴를 초래했던 IMF 지배 경제 체제의 악몽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바른 직업윤리와 실력 겸비해야



바른 금융이 우리의 내적 직업윤리를 강조한 것이라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미래 지향적 사고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 국제 금융의 중추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로 개발하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우리나라 금융과 외환시장을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7년까지 OECD 수준으로 금융관련제도를 선진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과 함께 금융센터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국과의 국제금융협력을 강화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금융인들의 자질 향상과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만의 국제화가 아닌 실질적인 국제화의 의지와 실력이 뒷받침 될 때만이 우리 금융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정부의 금융·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이룩하겠다는 의지에 금융인들도 적극 동참하여 새로운 시대를 앞당깁시다.



강종철 논설위원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