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 유사투신상품 논란 확산

투자일임업 본격화, 투신상품 해당 여부 ‘갈팡질팡’



증권사의 일임형랩 허용과 관련해 투신업계에 유사투신상품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증권사 일임형 랩과 주식연계채권(ELN)외에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상품 등이 투신권의 투신상품과 성격이 비슷하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일임형랩 제한 철폐에 따라 증권사들이 본격적인 투자일임업무가 가능해진데다 증권사 자체 리서치 부문이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모델을 활용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투신권의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유사투자신탁상품이 과연 투신권의 투신상품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관련업계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투신협회 손규현 조사연구위원은 ‘랩어카운트와 투자신탁’이라는 보고서에서 증권사들이 유사한 투자목적과 위험성향을 가진 고객들끼리 한데 묶어 한정된 모델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형태로 고객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특정 랩어카운트 상품이 유사투자신탁에 해당될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손 연구위원은 미국도 이 같은 문제로 지난 1972년 이후 30년간 오랜 세월을 두고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사투자신탁인지 투자신탁인지에 대한 성격 확인 여부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타 금융권에 유사투신상품의 취급을 대폭 허용하는 것은 투신상품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취약한 투신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일임형랩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투신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일임형랩은 투신상품에 비해 위험관리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경쟁력이 별로 크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투신의 경우 분산투자와 펀드별 과정관리, 그리고 제 3자에 의한 자산보관, 의결권행사, 내부통제, 공시 등 제도적 장치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비해 일임형랩은 본질적으로 기관투자가나 고액의 개인 고객에 대한 맞춤서비스가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임형랩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커 일반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

또한 운용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투신의 신탁자산은 전문적인 자산운용사에 의해 별도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일임형랩은 증권사가 운용할수도 있기 때문에 운용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증권사 내부 자산운용팀이 랩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상품중 12%정도에 불과하고 외부 전문 운용사에 위탁하는 비중이 전체 랩 상품중 41%를 차지하는 등 의부위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투신업계는 미국처럼 운용은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증권사는 운용사의 선정 모니터링에만 관여하는 컨설턴트랩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