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공공개혁 높이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공공부문 개혁은 정치적·행정적 문화에 비춰볼때 가장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이뤄지기까지 오랜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OECD는 지난 5년간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의 실적과 성과를 정리해 발간한 영문책자 ‘How Korea Reformed the Public Sector’(한국은 공공부문 개혁을 어떻게 했나) 서문에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OECD는 “모든 OECD국가들은 그들의 공공행정시스템을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적 수요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의 개혁은 한국의 정치적·행정적 문화에 비춰보더라도 가장 적극적인 것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공공부분 개혁은 추진과정에서 정치·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광범위한 변화를 추진했으며, 개혁도구로서 정부개혁실 신설 및 예산과의 연계 추진 등 변화와 창조를 위한 의지가 있었다고 OECD는 설명했다.

또 개혁을 추진하면서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단체, 학계, 기업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개혁추진 및 평가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이뤄지기까지 오랜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은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므로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번 공공부문개혁 영문책자를 국제기구, 주한외국공관, 외국주재 한국공관 등 국제간 협력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조직개편, 인력감축, 공기업 민영화 및 방만경영쇄신 등 하드웨어적인 개혁을 통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책임운영기관제도, 개방형 인사제도, 성과급 중심의 보수체계 도입 및 기금·준조세 등 재정제도 정비를 통한 운영체계 효율화 전자정부 실현 등 대민서비스 개선 등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