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경제개혁 연내 완수 촉구

유럽은 성장둔화와 개혁의지 결여로 오는 2010년까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강의 경제로 발돋움하려는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경고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EU의 경제적 미래`에 관한 보고서 초안에서 당초 목표대로 2010년까지 미·일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3월 회원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EU집행위의 입장을 정리한 이 보고서는 유럽이 스웨덴과 덴마크 등 비교적 잘 나가는 국가와 그리스나 이탈리아, 프랑스 등 그렇지 못한 나라 등으로 나뉘는 ‘양층구조’를 띨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내년에 동구 및 옛소련권의 10개국이 EU에 신규가입하면 경제력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경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EU 집행위의 권고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프랑스와 독일 등 몇몇 회원국 정부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에 이어 EU 순번제 의장국을 맡게 될 그리스의 코스타스 시미티스 총리는 “전세계가 불황에 처해 있는 지금 우리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원국들에 과감한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EU 집행위 보고서는 ‘지난 2000년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리스본 전략’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개탄하면서 “이 전략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리스본 전략은 20 10년까지 완전고용, 연구부문 투자 대폭 확대 및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복안이었다.

이 보고서는 EU가 “따라가느냐, 이끄느냐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며 올해안에 노동, 상품, 자본시장의 개혁을 완수하라고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회원국 추가 가입과 유럽의회 선거 및 집행위 임기 만료 등이 겹쳐 EU의 기능이 마비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