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금융연구소 특별대담-신용카드의 한국적 성공 모델 무엇인가

우리카드 황 사장 “카드산업 현재 상황은 발전의 한 과정 이해”

금감원 노 국장 “카드시장 적정성 문제 내년 감독 중점 과제”

상명대 이 교수 “정부규제 간접방식으로 현금서비스 이율 차등”
마켓데이터 이 사장 “리스크관리 능력없이 과도한 신용공여 원인”



신용카드업계는 지난 2년 동안 수천억원의 이익을 시현하는 등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물론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전 금융권이 가계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가계부실이 심화됐으며 신용카드사는 가계부실의 주범으로 몰려 있다.

감독당국은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실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전례에 없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했으며 그 결과, 올해 절반 이상의 카드사가 적자 결산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매달 실시하는 금융연구소 주최 특별 대담은 올 최대 이슈인 ‘신용카드의 한국적 성공 모델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지난 12일 조선호텔에서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 황인천 소장(사회) = 연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가계부실 문제와 함께 그 동안 급속 성장을 해온 신용카드사 부실 문제가 거론되면서 카드업계 주변 관계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독당국, 카드업계, 학계, 관계사 등에서 모두 참석해 주신만큼 좋은 의견들이 개진돼 주제처럼‘신용카드의 한국적 성공 모델 방안’이 도출된다면 국내 카드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업계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연체율 급등으로 인해 올 연말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과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남발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카드업계의 무분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우려한 감독당국이 올 하반기 카드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카드업계를 진단해 주십시오.

△ 이명식 교수 = 올해 들어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월드컵과 신용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산업은 비단 업계의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아직도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을 은행의 부수업무 내지는 부속기관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감독도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용카드 문제를 신용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먼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용카드 연체와 관련해 20대는 소비 때문에, 30대는 투기 때문에, 40대는 생활 때문에 카드를 연체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10, 20대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에 대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정작 연체하는 계층을 보면 50% 이상이 4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 20대의 카드연체 비중은 전체의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연체는 당장 생활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문제가 시급합니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가 제도 금융권의 마지막 가계자금 조달처처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가계신용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갑자기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즉, 97년 IMF 이후 국내 소비자금융시장은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신용이 좋은 계층은 은행들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었는데 반해 신용이 낮은 사람은 금리가 높은 신용카드 등 2금융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처럼 은행권으로부터 밀려난 신용이 낮은 가계자금 수요를 신용카드업계가 떠 안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수년간의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신용카드 문제는 신용카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소비자금융 전체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당국도 현재 나타나는 증상만 치료하려 하지말고 근원적 원인을 치료하려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석희 사장 = 신용카드산업은 IMF 이후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에 따라 고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세수 증대’란 정부의 당초 목적 이외에도 소비를 진작시키는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함으로써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 미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신용카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신용카드산업의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그 동안 신용카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이고 대중적인 정책 수립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되고 있는 신용카드 문제는 성장과정의 과도기적 문제인 만큼 신용카드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카드업계가 발전하면 노하우를 수출해 경제발전에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카드업계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부탁드립니다.

△ 노태식 국장 = 신용카드업계가 급성장한 건 최근 2년전부터 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건 지난 7월부터이고 종전에는 신용카드시장 규모가 작아 문제가 있어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감독당국도 신용카드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시장 규모가 갑자기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부각되자, 정부는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1차로 지난 5월 발표한 대책은‘카드시장 질서 건전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난 11월에 발표한 대책은‘카드사의 경영 건전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2차례에 걸친 대책 마련으로 향후 더 이상의 대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각적인 정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들은 모두 결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한도도 신용도에 맞게 부여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연체율과 관련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신용카드 연체 문제는 과도기에 있으며 따라서 연체율 문제는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덮어두면 향후 문제가 더 커지는 만큼, 빠른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호근 사장 = 국내 신용카드산업과 미국, 영국 등 서구 선진국과의 차이는 상품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의 경우 리볼빙 결제방식을 택하고 있어 회원들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자신의 신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차지카드(charge card)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러개 카드를 소지한 회원이 돌려막기를 하다가 연체상황에 처하게 되는 시기가 리볼빙 결제를 하는 서구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경우 연체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는 평균 18개월인데 한국도 보통 15∼18개월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신용카드업계의 경쟁이 격화된 것입니다.

국내 신용카드산업이 급성장한 것은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 때문입니다.

정부 유도로 카드시장이 급성장하자 카드사의 수익이 급증했고 카드사업에 매력을 느낀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 들기 시작했고 이는 시장 경쟁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치열한 시장 환경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장 경쟁력은 그 동안 재투자가 이뤄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재투자가 이뤄진 카드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선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신용카드의 연체 문제는 신용도가 낮은 회원에게 과도하게 한도(공급)를 부여했기 때문에 적절한 신용 공급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용을 부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용도에 맞게 적절히 신용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현재의 신용카드 문제도 이 같은 리스크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부 카드사들은 꾸준한 재투자로 차별적 마케팅, 리스크 관리, 특징적 애플리케이션 등 경영의 전문성을 제고한데 반해 그렇치 못한 카드사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카드사간 경영 전문성에 큰 차이가 남으로 인해 정부정책을 어느 선에 맞추느냐가 감독당국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 황인천 소장 = 이명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40대 연체 문제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연체 문제를 이처럼 잘 진단해서 접근했다면 좀더 효율적인 연체 관리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명식 교수 = 신용카드 문제는 최근 일시에 닥친 것이 아닙니다. ‘남이 쓰면 나도 쓴다’는 국민 성향과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소비 환경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코엑스몰에는 주말에만 30~40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이는 중소도시 인구 수준입니다. 그 코엑스몰 안을 보면 모두 소비 공간입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밖에 없으며 돈이 부족하면 서슴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돼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주변은 소비문화로 채워져 있으며 이를 감안해 볼 때 신용카드 문제를 단순히 신용카드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카드사의 치열한 외형경쟁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 사장들이 전문 경영인이다 보니, 임기 내에 성과를 내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손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회원 수 늘리기인데 보통 300~5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정도의 회원규모가 돼야 신용이 창출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문제는 또 소비자금융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신용이 낮은 고객들을 대거 정리하자 이들 금융 소비자들은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금융, 대금업 등 2금융시장으로 몰렸습니다.

또 올해 들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신용카드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적 여론이 거세지자 감독당국은 카드사의 대출비중을 50%로 축소토록 규제를 했습니다.

결국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등 신용한도를 축소했고 신용이 낮은 서민들은 또 다시 대금업체로 몰리고 있는 것이 최근 국내 소비자금융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서민들이 10% 내외의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에서, 15∼20%대의 2금융권으로 또 다시 66%의 대금업체로까지 흘러가게 한 것은 본의든, 아니든 간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소비자금융 정책의 부재 속에서 신용카드업종에만 적용된 규제 강화 조치는 보험이나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타 금융업종이 신용카드시장의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이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는 안하면서 카드사에 대해서만 규제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도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신용불량자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 시각으로 보고 있어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워크아웃제 도입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기준을 점점 확대해 가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를 증대시키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달만 넘기면 뭔가 정부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소비자금융시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개선 없이는 이 같은 기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황인천 소장 = 이명식 교수께서 카드업계 문제점과 함께 정부의 카드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황사장님은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 황석희 사장 =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는 언젠가 한번 겪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를 신용카드업계의 문제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6개월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지난 3월 172조원의 가계대출 규모가 6개월 뒤인 9월말에는 205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6개월간 33조원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사는 9월말 현재 79조원으로 6개월전 대비 11조원 증가에 불과합니다.

또 할부금융사의 대출규모도 17조원에 달하는데 가계부채 문제를 신용카드사의 문제로 몰고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드사의 연체율이 타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행의 경우 지난 3월 1.36% 이였던 연체율이 1.63%로 증가했으며 할부사도 6.2%에서 9%로 소폭 증가한데 반해 카드사는 무려 3% 포인트가 증가한 11.4%로 상승했습니다.

그 원인은 은행권에서 밀려온 신용이 낮은 회원들을 받아들였다는 점과 정부 규제로 채권추심이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500만원 이상 신용불량자 정보가 공유된다는 점과 도덕적 해이가 심화됐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업계가 어렵지만 부실회원을 정리하면 향후 신용카드산업은 안정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인천 소장 = 대출비중 50% 이하 축소 조치가 카드회원들을 대금업으로 내모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노국장께서 그러한 강력 규제를 채택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노태식 국장 = 대출비중 50% 축소 조치는 신용카드가 지급결제 수단이지 대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대출상품 중에서도 매우 불리한 상품입니다.

보통 일반대출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데 현금서비스는 최장 57일 이후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도 대출업무를 강화하고 싶으면 카드론 등 다른 대출업무로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카드사 수익구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결제는 적자이고 현금서비스로 이를 충당하려는 카드업계의 경영 전략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카드사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대출비중 50%이하 축소 조치를 해제하면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출비중 50% 이하 축소 조치는 현금서비스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 3분기 현금서비스 비중은 6.7% 상승한데 반해 신용결제 비중은 13.7%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통계 결과를 볼 때 대출비중 50%이하 축소 조치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호근 사장 = 가계부채 및 신용카드 문제는 정부와 카드사 모두의 정책적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즉 감독당국은 카드 본래 기능에 충실해 수익을 실현하라고 하시는데 미국의 경우 97%가 이자 수익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다른 리볼빙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의 인식은 너무 낙후돼 있습니다.

미국 체이스맨하튼 은행의 경우 가구당 대출 총액한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카드사도 카드상품에 대한 전략과 이해가 너무 취약합니다. 상품에 과도한 서비스가 붙어 있는 등 기술적인 마케팅 능력이 아직 낙후돼 있습니다. 물론 카드시장의 역사가 얼마 안된 경험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인천 소장 = 카드시장의 경쟁 격화와 관련해 재벌사의 추가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태식 국장 = 작년 7월 카드업 인가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사실 카드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니면 영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가기준도 금융기관은 진입하기가 쉽고 비금융기관은 진출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롯데도 기존 사업자이고 기준도 충족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업 신규 진출 허용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포화상태인데 신규 진출 허용은 시장경쟁만 격화시킨다는 의견과 더 많은 사업자를 진입시켜 시장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카드시장의 적정성 문제는 내년 비은행감독국의 중점과제로 두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 황인천 소장 = 많은 의견들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산업의 발전, 성장을 위한 당면과제를 정리해 주시죠

△ 이명식 교수 = 금융산업의 영역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만 본래 기능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업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시장 진입은 자유롭게 하고 정부의 규제는 간접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의 연체율에 따라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차별정책이 필요하며 현금서비스 부분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레딧 뷰로(CB)는 하루 속히 설립하되, 은행연합회 주도의 사업 추진은 반대합니다.

은행연합회가 갖는 속성을 감안해 볼 때 문제가 있으며 크레딧 뷰로(CB)는 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것은 바로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금융의 공급원이 다양화 돼야 하며 정부보유 공동기록은 공유돼야 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호근 사장 = 크레딧뷰로(CB) 설립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데 저 역시 크레딧뷰로(CB)는 민간주도로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가장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960만명의 신용정보가 집중돼 있는 여신협회입니다. 따라서 가장 손쉽게 크레딧뷰로(CB)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향후엔 이 정보들이 공유돼 사용돼야 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황인천 소장 = 황사장께서 업계를 대표해 내년도 카드시장 전망과 업계의 차별화 전략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황석희 사장 = 올해 신용카드시장은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40% 이상 성장했습니다.

내년에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 정도입니다. 과도한 정부 규제는 자율적 운영 능력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상실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사들의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도 자제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사는 물론 정부도 소비자금융 교육 및 홍보를 겸한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태식 국장 = 신용카드 규제와 관련해 카드업계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카드사의 안정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사금융업체가 제도권으로 들어와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카드사는 보다 보수적인이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인천 소장 = 카드업계가 내년에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태식 국장 = 예, 최근 카드업계가 신용정보 집중, 대출비중 적용 연기 등 규제 완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연기는 문제만 확대할 뿐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카드규제는 더 이상 안 나오겠지만 당분간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인천 소장 = 장시간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대담이 국내 신용카드산업의 발전에 많은 참고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참석자>

·사회 : 황인천 소장

·황석희 사장 : △고려대 경영학과 △국민은행 상무 △평화은행장 △(現)우리카드 대표이사

·노태식 국장 : △성균관대 경제학과 △한국은행 근무 △금감원 인재개발실장 △(現)비은행감독국장

·이명식 교수 : △서울공대 섬유공학과 △미국 앨러배마대 경영학 박사 △국민은행 경영연구소 가계경제연구실장 △(現)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신용카드학회 부회장

·이호근 사장 : △시카고대 통계학·경제학과 / DePaul대 경제학 석사 △美 CMB 리스크 담당 부사장 △(現)Market Data Solutions 대표이사



정리 : 김덕헌 dhkim@fntimes.com

주소영 jsy@fntimes.com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