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규모 축소대책 시급""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제도 폐지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는 28일 산업자원부 주최로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차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심포지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큰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 연구결과는 우리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0% 안팎으로 파악 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년 발표자료에서 90-93년 기준으로 38-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고 세계은행은 38%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 박사는 우리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10% 안팎인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크고 이에 따른 피해도 심각한 만큼 ▲간이과세제도 폐지 ▲세무조사기능 강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 등을 통해 지하경제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갑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은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기업의 투명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전자상거래"라고 강조한 뒤 "전자상거래를 하면 모든 거래기록이 노출되는 탓에 기업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부담증가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전자상거래에 따른 매출 및 구매액에 대해 0.2%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