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경쟁력 있나 (下)輸銀

“수출입은행은 은행이 아니다”

수출입은행은 여수신 업무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시중은행과는 달리 수출업체에 대한 여신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아닌 ‘공사 또는 정부 기관’ 정도로 이해해 달라는 수은 관계자의 변(辯)이다.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책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원들조차 자신을 준공무원 정도로 생각하는 한 은행의 발전은 없다는 자조섞인 말들이 왜 나오는 것일까.
이같은 ‘말’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체성 찾기에 분주한 수은의 문제점 및 내년도 계획을 살펴보았다.



■ 감독기준·자금수급구조 개선해야=수은의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의 편의대로 수출입은행을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신 기능이 없는 은행에게 일반 시중은행의 감독기준을 적용해 여수신건전성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지난 국정감사 때 한 국회의원이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수신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 데 거부당했다’고 분개했다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니 이러한 감독기준 적용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재정경제부, 감사원, 국회와 금감위 등 다수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어 이를 위한 사전준비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은행에 맞는 감독기준을 제정·적용하는 한편 감독기관간 중복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감독기관을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는 자금수급구조 개선 문제이다. 일본, 대만 및 미국 수출입은행의 경우 조달재원의 80% 이상을 재정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은 자본금, 차입금 및 수출입금융채권발행과 대출금 회수 등 자체적으로 상당부분을 충당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재정자금을 통한 지원이 지난해 말 현재 28.8%선에 그쳐 수출금융지원에 필수적인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재원조달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설립목적이 민간상업은행을 통한 자원배분기능의 실패를 재정자금의 지원으로 보완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자금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상환 박사는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감안할 때 정부기관으로 존속하되 시장친화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상업금융기관과의 조화를 이루고 수익성을 확보해 재정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체신용을 기반으로 차입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신용을 지원하는 수익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창조적 수출신용기관’ 목표=수은은 대외리스크 부담을 통한 전략적 수출육성 촉진,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상업금융기관의 보완 등을 2003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은은 이를 위해 자본재와 첨단기술제품 등 대외위험 부담이 높고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수출산업부문에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금융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자본재수출시장에서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수출기업들에게 일부 상업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리의 단기 외화자금을 공급하고 해외건설 수주시 보증 애로를 없애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신 확대를 위해 조선, 플랜트 등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본재 수출 등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해외투자금융 및 수출용원자재 확보 등을 위한 수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은은 이같은 업무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4조원 보다 14.3% 증가한 16조원(대출 10조원, 보증 6조원)으로 예산을 잡았다.

이에 따른 자금조달은 내년도 정부출자 500억원, 대출금 순회수는 6조3840억원을 계상(전체 조달재원의 약 64%)하는 등의 방법으로 10조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輸銀 2002년 종합운영계획상 주요 경영비율>



김영수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