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대출 고사 ‘위기’

기업자금조달 악영향 우려



은행 신탁대출이 급격히 위축될 전망이다.
재경부가 추진중인 자산운용법률 통합과 관련,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이 투신업법에 속하게 됨에 따라 신규신탁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재경부가 자산운용법률 통합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은행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던 불특정금전신탁을 투신업법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이미 지난 2000년말 이후 3배이상 줄어든 은행 신탁대출 위축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불특정금전신탁이 투신사 수익증권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자산운용의 한 방법으로 유가증권, 채권투자 외에 대출을 취급해 왔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아직 불특정금전신탁이 투신업법으로 통합되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주식투자 다음으로 자산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신탁대출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2000년 7월 ‘채권시가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은행들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신탁대출을 줄였고 고유계정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수요도 많이 줄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대출된 것은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은행들은 유가증권이나 콜론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0년말 13조6933억원에 달했던 은행 신탁대출은 지난 5월말 기준 4조5278억원을 기록, 3배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또 19개 은행중 하나(9564억원), 국민(8034억원), 한미(7062억원)은행 등이 신탁대출 규모가 클 뿐 기타은행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탁대출이 없어진다는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