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도 위험성 있다`

부동산 시장의 발달 정도와 법적 체제의 효율성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에도 큰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 송인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초청, 개최한 내부 세미나에서 송 이코노미스트는 신흥시장 국가에서는 주택 담보에 대한 평가와 담보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담보를 확보했더라도 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택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 채무 불이행이 자주 빚어졌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의 조건과 주택의 위치, 유동성 등 정보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담보 평가는 담보가치의 실현 가능성과 담보권 행사 장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해 보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경영층은 주기적으로 담보 가치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나라에서 담보는 대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대손충당금에서 담보를 어느 정도 상계할 것인지가 은행의 자본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