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내년 8월로 다가온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법개정 등 보험업계 대비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재경부, 금감원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내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정기국회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정식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각 보험사별로 자회사 설립, 전략적 제휴 강화 등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는 재경부, 금감원 등 감독 당국에 방카슈랑스 허용 형태와 방식에 대한 최종안 및 보완 장치 마련에 분주하다. 보험업계는 7월 중 공청회를 열고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생·손보사, 금감원은 생·손보협회, 은행연합회, 투신협회 등 9개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또한 생·손보사들은 방카슈랑스에 대비한 법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 하반기 정기국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재경부와 금감원에 자회사 방식 등의 허용과 상품 범위, 허용시기 등에서 단계별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 독립 등 대리점 형태와 기타 대출연계 판매 금지 등 소비자 보호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하반기 정기국회에는 가입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약관 변경 등의 내용을 정식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6월부터는 해외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 여론 몰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보험개발원의 공동 TF팀도 최근 이러한 업계 의견에 잠정 합의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빠르면 8월중이면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 법적인 틀이 마련 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맞춰 여러가지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중 방카슈랑스와 관련, 법개정의 최종안이 마련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세부적인 대비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들은 전략적 제휴를 체결, 자사 직원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방카슈랑스에 위기감을 느끼고 본격적인 법개정에 착수한 것”이라며 “자회사 설립과 단계적 도입 등을 골자로 내달까지 법개정안을 마무리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보험사별 대응책은 8월이후에나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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