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기업감사 회계법인에 손배소 제기검토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 의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실기업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일부 회계법인들에 대해 분식회계를 밝혀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처벌이나 제재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예보가 이같은 형태의 소송을 검토하는 이유는 공적자금회수의 극대화와 함께 부실회계감사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예보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차적으로는 지난해 조사결과가 발표된 고합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예보 관계자는 "그같은 방안을 실행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손해배상이 빠른 시일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없음을 전제로 "대우사건때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 제재를 취해 해당법인이 해체된 사례가 있다"며 형사처벌이나 제재외에 회계법인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제기한 적이 없는 만큼 손배소 추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