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분담금 놓고 ‘아전인수’식 논쟁

은행연합회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것과 관련 회원 은행간 ‘아전인수’식 논쟁이 뜨겁다. 되도록이면 분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은행연합회는 22개 회원은행의 갹출금으로 운영되는데 최근 일부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지방은행과 상대적으로 부담율이 적은 은행들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연합회 운영경비의 10%는 지방은행이 분담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들이 똑같이 분담했다”며 “IMF당시 대부분의 은행들이 수익이 악화돼 총자산, 금전신탁, 당기 순익, 영업이익, 총경비 등의 항목으로 가중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 지방은행들도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분담율이 최소 1%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구, 부산은행의 지난 1월~5월까지의 분담율은 각각 1.7%, 1.67%이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의 경우는 1%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분담율이 19%에 달했지만 올해는 13%로 급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지방은행들이 1%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형은행으로서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 부담율이 낮아진 것은 옛 주택과 국민은행이 통합되면서 각각 3%씩 지불했던 기본분담금이 하나로 통일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양기금은 연합회 분담금 기준의 하나인 총자산에 은행들의 보증채무가 포함되는데 타 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도 분담금을 적게 내려는 회원은행들의 논쟁에 당혹스런 입장이다. 따라서 이달말 각 은행별 실무자와의 재논의를 겨쳐 분담금 산출 기준에 대한 수정을 가할 예정이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