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책 ‘비판여론 높다’

“마구잡이식 규제보다 건전육성책 모색해야”



금융당국의 마구잡이식 신용카드 규제와 관련,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감독 사각지대 속에 엄청난 외형성장을 해온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런 신용카드 규제가 미시적 대응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관련기사 3, 4면>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급증, 신용카드 관련 범죄 증가로 신용카드와 관련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신용카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신용카드 발급수 1억만장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가 신용카드 산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시장발전형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성장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신용카드 문제는 그 동안 정부의 무관심속에 신용카드 산업이 기형성장을 해왔기 때문이며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문제는 그 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 제공을 해놓고 이제와서 규제 일변도의 정부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금융 전문가들은 국내 신용카드 산업을 규제하기 보다는 선진 카드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 주는 등의 신용카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신용카드의 문제’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업계는 최근 참여연대가 제시한 여전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카드산업을 옥죄는 개정안이라며 자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득을 확인해 카드발급을 허용해 줄 것과 연회비 수준의 경품 제공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덕헌·전지선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