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내년으로 또 연기

금융계, 보험료 추가 인상 우려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이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당초 재경부와 예보는 올 하반기중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금융시장 환경이 불안하다는 게 예보의 최종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예보가 올해 지출해야 할 자금은 15조6000억원을 넘는 반면 예금보험료수입은 미미해 보험료의 추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의 이인원 사장은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차등보험료율제는 내년 이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초 재경부와 예보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부보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제도 도입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이었다. 쳔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금 책정 기준으로, 특히 수신이 많은 은행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보도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금융거래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실제로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발생의 예방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적 위험관리를 강조하는 선진국형 예금보험제도로의 재편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예보의 양원근 이사는 창립 5주년을 맞아 열린 ‘금융위기 극복과 향후 과제(The Financial Crisis and Beyond)’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공자위 보고에서 이사장은 “예금보장한도와 동시에 이를 실시하려 했으나 금융시장이 더 안정되면 도입할 것”이라며 “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이 아직 정상궤도에 안착하지 못했고 추가 합병 등 금융권의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금융계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금융계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이 연기됨에 따라 올해 예보가 기존의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할 여지가 높다는 전망이다.

예보가 관리기금에서 지출해야 할 자금은 15조6000억원을 넘고 있지만 기존의 보험료 수준으로는 수입은 8000억원 선에 불과해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