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진입 국내은행에 긍정적`- KIEP

외국은행의 진입이 국내 은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보고서에서 `외국은행이 한국경기의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외화대출을 해오고 있어 외국은행 대출이 국내경기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IEP는 한국경제에 경기변동의 충격이 있을 때 외국은행이 국내은행보다 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KIEP는 또 외국은행의 진입은 단기적으로는 경쟁 심화로 국내은행의 수익성을 떨어뜨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관행 개선 및 선진 금융기법의 전파 등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내은행이 외환위기 후 의사결정, 여신심사 등을 선진화하는 데 있어 구조조정의 영향이 55%정도이고 나머지 45%는 외국계 은행의 지분참여 및 외국은행의 지점진출이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KIEP는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보증으로 외환위기 이전에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기초해 자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IEP는 국내은행의 민영화는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한 문제를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IEP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문제 처리에 있어서도 멕시코의 경우처럼 외국인의 참여를 증대시켜 새로운 자본을 도입하고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