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진입요건 대폭 완화`-강병호 금감원 부원장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의 종류와 자본금 요건 등을 전면 재검토, 보험업 진입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의 재산운용 방법과 주식소유 등 재산운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강병호 금감원 부원장은 29일 생.손보협회가 개최한 `소프트웨어개혁 작업결과 워크숍`에 참석, `2002년도 보험감독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보험사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원장은 우선 `국내 보험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사업의 종류와 자본금 요건 등을 재검토해 진입을 촉진시킴으로써 자율 시장경쟁체제를 구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산운용 방법 제한과 주식소유규제 등 재산운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보험사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부수업무 영위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완화조치와 별개로 보험업 허가 이후 지배주주 변경에 따른 건전성 저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바꿀 때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사 분사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에 대해 자기계열집단과 분리된 독립적인 감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강 부원장은 또 대표 계리인이 자산건전성 심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고 대표계리인 임면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보험감독 방향을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을 통한 보험사 구조조정 추진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보험사 경영투명성 제고 ▲보험사 경영자율성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꼽았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