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사자-로비스트 중기청은 두 얼굴

벤처투자 틀 마련 ‘성공’평가…인력충원 시급



벤처붐이 일어난지도 벌써 2년.
벤처열풍과 침체의 부침속에서 마음을 졸였던 곳이 있다. 바로 창투사 감독기관인 중기청과 중진공. 정현준 진승현게이트 여파로 가슴을 쓸어 내린 중기청의 창투사 담당부서는 이후 창투사들에 ‘저승사자’로 불리게 됐다. 감사이후 수십여 창투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깐깐한 감사 덕에 아직까지 크게 한탕(?)했다는 창투사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또 중기청이 12월초까지 20여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가라앉은 업계 분위기를 고려해 깐깐한 감사보다는 사고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한다.

지속적인 감사와 함께 중기청은 창투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제도적인 시스템을 완성해 창투사 진입단계부터 ‘못된 싹’은 자르겠다는 것이다. 창업지원법 개정이 바로 그것.

중기청 창업지원법은 창투사 등록시 금고이상의 전과자, 과거 등록취소된 창투사(3년 미경과)의 임원이었던 자 등은 취임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창투사 전산보고시스템 도입, 조합자금 농협 일괄 관리는 창투사들의 자금운용의 투명성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중기청의 정책시행으로 일부 창투사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채찍’을 든 중기청보다는 ‘당근’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젊은 공무원, 강기룡 류광준 중기청 사무관과 중진공 곽성호 과장의 모습이 보인다.

특히 이 젊은 사무관들은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청’급 기관에 불과하지만 정통부, 문화부, 과기부, 농림부, 복지부 등을 상대로 각 부처 기금의 창투사 조합출자를 위한 어려운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공무원이 로비스트(?)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정부 각 부처의 출자조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산고 끝에 마련됐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 각 부처마다 창투사 기금출자안이 마련됨으로써 매년 상당한 재원 조성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짧지만 길었던 2년 동안 창투사 운영의 제도적인 기틀 마련과 자금줄이 확보됐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창투사 감사와 자금관리 인력문제. 140개 업체가 넘는 창투사가 수천개 벤처기업 발굴을 하고 있으며, 매년 수조원대의 조합이 결성되지만 중기청과 중진공에서 창투사를 관리하는 인력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특히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금감원의 일부 부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잦은 출장과 정부 각 부처의 자료제출 요구로 눈코 뜰 새가 없다.

진승현·정현준 같은 큰 사건이 한번씩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인력을 배치하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창투사 전문관리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요즘 일각에서는 일손놓은 공무원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창투업계에는 ‘저승사자’로 ‘로비스트’로 불리는 중기청 중진공의 분주한 공무원들이 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