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공자금위원장, ""추가조성계획 없다…50조 충분""

박승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현 경제상황에서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없으며, 2차 공적자금 50조원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신용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8일 오전 남대문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금융시장의 현안과 공적자금 관리`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은 현대나 쌍용, 일부 금융기관 등의 위기수준으로는 추가조성계획이 없으며 50조원(1차 공적자금 회수분 10조원 포함)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13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이중 35조원이 회수되는 등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전망이 밝으므로 만약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때는 리사이클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자금의 당위성과 관련해 박위원장은 "기업도산은 국민이나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나 은행부실은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선진국들도 금융부실만큼은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최근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대우사태`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9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약 140조원(당시 은행자본금은 10조원)으로 거의 모든 은행이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1차 공적자금 64조원을 투입해 부실을 70조원으로 줄이고 99년도에는 경제성장률도 12%에 달하는 등 위기를 벗어났으나 약 100조원의 부실이 생긴 대우사태때문에 우리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와 쌍용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하루빨리 회생하기 위해서는 대우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돈이 될 것은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박위원장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 "우리경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최악의 상태를 벗어났으며, 실물경제도 현재 바닥을 지나 빠르면 금년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경제해법으로 금융부실이라는 뇌관을 제거해 은행신용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공적자금 투입밖에 없으며, 근본대책으로는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