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이율이 인하될 경우 보험사들은 표준책임준비금을 그만큼 더 쌓아야할 부담이 생겨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예정이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보이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 실장은 "예정이율이 약 1%정도 인하될 경우 보험료는 약 10%정도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유가증권 평가손실에 대비한 자산위험준비금제도는 2002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표준이율 및 예정이율 인하 유도 계획은 보험사들의 이차손익이 증가하는 등 금리 역마진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000년말 현재 23개 생명보험사의 아차손익 규모는 2조5837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