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융 소프트웨어 부문 개혁 본격 추진

금감위가 금융IT 개혁에 팔을 걷었다.

금감위는 대통령에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중 금융 소프트웨어 부문의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아래는 내용 전문.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의 본격추진



◇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과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

◇ 정부는 인프라 구축, 모범사례 조사·전파,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지원



가. 안정적 수익기반 구축



□ 금융회사의 수익성 중시 영업관행 정착
ㅇ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율 현실화

ㅇ 금융회사 상호간 업무제휴 및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하여 수익기반 확충



□ 선진국 수준의 적정 예대마진을 확보하여 여신부실화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

ㅇ 시장금리 안정에 따라 수신금리 안정을 유도하고 기업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여신금리 차등화 폭을 확대

※ 일반은행 실질 순이자마진(%)





97 98 9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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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0.17 △1.01 △0.98 △1.04

미국 1.77 1.59 1.56 -



□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시 수익성부문을 중시하여 평가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 중심의 소극적 영업관행을 쇄신



나. 여신관행의 선진화



□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에서 탈피하여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여신문화 개선

ㅇ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우량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토록 추진

- 신용대출 대상기업으로부터 담보징구시 대출금리 인하 유도

ㅇ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신취급시 신용대출 등 우대방안 강구

ㅇ 관련법규 및 내규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한 신용대출 부실화시 적극적으로 면책 적용

ㅇ 금융회사가 여신정보를 축적·관리하고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함으로써 신용분석의 정확성을 제고

- 기업신용위험 관련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 공동 활용



□ 기업에 대한 적기 자금지원과 금융부대비용 절감

ㅇ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시 여신절차를 대폭 간소화

ㅇ 기업여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여신심사 및 거래기업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ㅇ 건별 대출이 아닌 기업별 총신용한도(Credit Line) 활용



□ 여신취급후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자금운용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여 여신규모, 금리 등을 조정



다. 리스크관리의 내실화



□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이행상황을 정기점검

ㅇ 파생상품 등 부외거래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점검 강화

ㅇ 점검결과를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 국내외 선도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확산



라. 책임경영체제 정착



□ 경영에 대한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고 경영성과에 연동된 성과보수체계 도입·확산



□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금고, 여신전문회사 등에 확대 도입

ㅇ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윤리규범을 강화하는 한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이사회기능 활성화



마. 전자금융거래의 촉진 및 소비자보호



□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관련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전산업무제휴 등을 통해 중복투자를 해소



□ 전자금융관련 감독체제를 정비하여 거래의 안전성 확보

ㅇ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시 IT부문 평가를 강화

ㅇ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대고객 정보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소재 및 손실보상기준을 명확히 정립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