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방치 말아야”

체계적 고객DB 관리.보증한도 설정 시급

삼성경제연구소 분석

지난 97년 IMF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개인 및 가계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 결과적으로 대규모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개인파산이 급증해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현재 250만여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는데 성인 10명중 1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또한 이들 신용불량자 중 상당수가 개인파산의 위기에 처했는데 금융기관이 소매금융에 치중하면서 신용대출을 확대했지만 연체와 신용불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지난 4일 ‘개인파산의 급증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용불량자 대량 양산과 개인파산 급증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5년까지는 개인파산이 한 건도 없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고 99년 개인파산이 460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상 3개월 이상 연체 신용 불량자의 경우 96년 100만명을 넘은 이후 지난해 연말 2471만명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청소년층의 휴대폰 사용과 과소비 경향이 높아지면서 미성년자의 신용불량자 지정도 아울러 증가하고 있다.

<표 참조>

보고서는 96년 이후 경기가 급등락했지만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은 증가해 99년의 경우 10.9%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가 전년에 비해 14만명 늘었고 개인파산은 184%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신용불량 등록자의 구성을 보면 97년 IMF 위기 이후에는 경기 침체기에 따른 대량 실업과 소득 감소로 개인의 대출상환 능력이 약화돼 생계형 신용카드 대출과 현금서비스 사용자가 많았던 반면 99년 이후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비 풍조가 확산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대조를 보였다.

한편 개인파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소비성향 상승이 지적됐다. 98년 이전에는 소득이 소비보다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2~4%p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대가 주로 소비하는 교통ㆍ통신비와 40대 이상이 부담하는 주거비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상승했다.

금융기관들의 개인대출 확대는 개인파산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소매금융에 역점을 두면서 개인신용 또한 급증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98년말 27.7%에서 지난해 1월말 34.7%로 증가했고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은 지난해 16조4000억원 증가해 99년 증가분(3.9조원)에 비해 4.2배나 확대됐다.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정착을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도 개인신용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했는데,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현금서비스 한도 확대, 인터넷, ARS 등 이용매체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한편 전수석연구원은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자의 증가는 금융부실로 연결돼 국가전체의 부실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용불량 및 개인파산자가 증가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부채,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된 상황에서 가계파산까지 가세할 경우 국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화된다는 주장이다.

전수석연구원은 이와 함께 개인파산이 늘어나면 금융ㆍ기업 부실 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데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기업현장의 사기저하와 함께 사회분위기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용불량에 대해 관대하면서 개인파산에는 가혹한 현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하고 금융기관들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신용을 종합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 금융기관간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전수석연구원은 주장했다. 즉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제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별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개인별 보증총액 뿐 아니라 가구별, 세대별로 한도를 설정해 보증보험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을 도모하고 개인신용정보 축적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수석연구원은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