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긴급 경기 부양책 발표

일본 정부가 은행 부실채권 2년내 처리와 주식 보유 제한을 골자로 하는 긴급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6일 일본 정부가 긴급 경기 부양책을 통해 부실채권 처리시한을 정한 것은 지난 90년대 이래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은행들이 떠안게 된 부실채권을 털어내 주기 위한 조치다. 이 대책안에 은행들은 상환가능성이 거의 없는 악성부실채권은 2년내에 신규 부실채권은 3년내에 각각 정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제로 금리정책으로 돌아선 일본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도록 촉구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현재 일본 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12조7천억엔(미화 1천2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은행과 기업들은 우호 및 기업인수 방지 차원에서 주식을 공유해 왔으나 16년만에 찾아온 최대의 증시침체로 인해 은행들의 대규모 주식보유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 은행의 주식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 은행들은 자산가치가 급락한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는 대신 해당 기업의 회생을 위해 지원하는 쪽을 택해 과다한 부실채권을 갖게 됐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