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대출 늘어난다

부실 보전은 정부가 책임져야

IMF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실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100만명에 육박, ‘실업대란’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비자발적 퇴직이 급증하고 있어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지난 99년부터 한빛은행을 비롯한 6개 금융기관을 통해 시행중인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대출과 실업자 창업지원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떠안는 부실에 대한 원금보전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노동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감소세였던 실업자수가 연말을 기점으로 증가하면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과 지원 사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월중 실업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대우자동차의 대량 감원과 동아건설 파산, 고려산업개발 부도 처리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한 실업의 양상이 경기악화에 따른 경기적 실업과 구조조정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복합돼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해고 등의 직장을 그만두는 비자발적 실업의 비중이 98년 5월 74.6%에서 지난해 6월 38.8%로 크게 줄었지만 올 2월 들어서 46.2%로 다시 증가세에 접어들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한빛, 국민, 주택, 평화, 기업은행 그리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집행하고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안정자금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발표에 따르면 99년말 1만7200명에 8600억원이었던 가계안정자금 대출이 2000년말 1만210명에 506억원까지 감소했지만 올해 2월말 현재 1000여명을 대상으로 50여억원이 대출됐다.
가계안정자금의 경우 6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의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상반기 이후에는 대출 신청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중에는 대출 대상에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근로자를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상반기중 지난해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금융계 전문가들은 실업자 대출이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지라도 단기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이상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8.5%인 대출금리를 단계적으로 내리고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실 발생시 취급은행에게 전가되던 원금보전 문제를 정부가 책임짐으로써 대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