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단속 관련 간담회 결과

정보통신부는 20일 대대적인 S/W불법복제 정부단속이 시작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S/W가격문제, S/W수급문제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업계 자율의 정품S/W사용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S/W업체와 중소-벤처업체간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홍 정보통신정책국장은 간담회 기조발표에서 그동안의 S/W불법복제단속 경과와 단속효과 및 파생문제점을 지적하고 정품S/W사용을 이번 기회에 사회저변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단속과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S/W불법복제단속은 지난 수년간 계도중심의 S/W불법복제 점검활동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월 22일에 특별단속계획이 발표된 이후 3월 5일부터 검찰을 중심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이 21개로 편성되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경찰도 검찰과는 별도로 3월 1일부터 한달 동안 S/W 등 지재권 전반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합동단속 이후 한글과컴퓨터,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바이러스 등 국내 S/W개발업체와 유통업체의 매출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품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인터넷비즈니스도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글과컴퓨터사, 안철수바이러스는 200%, 나모인터렉티브, 새롬기술은 100%, 큰사람컴퓨터는 70% 정도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50%, ADOBE는 30% 정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외국의 S/W업체보다는 국내 S/W업체의 매출액증가가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외국 S/W업체는 불법복제점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자사 S/W의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하고 민사상, 형사상 구제를 해왔기 때문에 외산 S/W는 자력구제할 여력이 없는 국내 업체의 S/W보다 불법복제율이 현저하게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S/W불법복제 단속은 영세한 국내 S/W업체가 자력으로 하기 어려운 불법복제 점검활동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국산 S/W의 불법복제율을 인하시키고 국내 S/W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정부합동단속과 경찰단속반의 공조 미흡, 공권력 행사에 민간단체 참여, IT기업이 침체한 시점에 단속을 실시함에 따른 IT기업의 자금난 가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S/W가격 및 수급과 관련해 S/W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전국적인 동시단속에 따른 S/W수요 폭증으로 S/W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단속의지에 편승한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는 우선 검찰 및 경찰의 협조를 얻어 중복단속금지, 동일한 단속기준의 유지, 공권력 행사시 민간의 직접적인 참여 배제 등을 통하여 단속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게획이다. 두 번째는 S/W개발업체, S/W유통업체가 정품S/W사용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S/W업체에게 가격인하, 공정거래 등을 요청했다. 정통부는 정부의 S/W불법복제 단속은 S/W불법복제율을 낮추어 S/W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S/W저작권자가 자력구제해야 할 것을 공권력이 대신 행사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S/W저작권자도 정부의 노력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에 정통부는 현재의 S/W가격은 높은 불법복제율을 기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노력에 부응해 대량구매, 중소기업의 공동구매, 사이트 라이센스, 학생 구매 등의 경우에는 S/W공급가격을 인하해 줄것과 원래부터 S/W가격인상이 계획되어 있더라도 단속기간중에는 S/W가격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S/W사용자가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단속을 당하더라도 정품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후에 고소하지 않는 방안을 S/W저작권자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정통부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단속의지에 편승하여 독과점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가격을 오히려 인상시키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S/W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嚴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통부는 현재 초기단속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S/W이용자들의 제반행태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S/W불법복제율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 S/W이용자에게도 정품S/W사용을 사회기초질서로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구매 등을 활성화하여 정품S/W구매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과 S/W 이용자의 자발적인 정품S/W사용 켐페인을 활발히 실시해줄 것, 그리고 ASP이용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첨단게임산업협회, 한글과컴퓨터, 핸디소프트,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MS Korea, ADOBE Korea, Autodesk Korea, 한국소프트중심, 디지털인성 등 11개 S/W공급자 대표와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콘텐츠사업자연합회, 전국대학정보전산기관협의회,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정보기술교육협회, 용산전자상가조합 등 8개 S/W이용자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S/W공급자와 S/W이용자 공히 S/W불법복제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정품S/W를 국가기초질서로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을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경주하기로 했다. 한국S/W산업협회, 첨단게임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콘텐츠사업자연합회, 전국대학정보전산기관협의회,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정보기술교육협회, 용산전자상가조합 등 S/W이용자측은 S/W가격문제, 공급문제 등의 해결을 S/W저작권자에게 요구하였다. 동시에 정부의 S/W불법복제방지정책에 부응하여 정품S/W사용캠페인을 펼치고 다양한 S/W구매방식을 개발하여 S/W저작권자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한국S/W저작권협회(SPC), MS Korea, 한글과컴퓨터사 등 S/W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W저작권자는 정부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S/W이용자와 가격문제 및 공급문제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S/W이용자가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MS Korea는 이번주까지 특별 Promotion안을 만들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