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책에 대한 금융인의 평가

‘관치금융 사라졌다’ 의견 26% 불과

정부가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 현대그룹 일부 계열사에 대해 만기도래 회사채를 인수, 신규자금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금융인들은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부도시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가장 많은 답변(162명, 48.8%)을 했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조치로써 당장의 충격이 있더라도 자생력이 없으면 퇴출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 및 금융기관의 현대 계열사 지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139명(41.9%)이나 답해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금융인들은 금융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당국으로 재경부(142명, 42.8%)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금감위(금감원 포함)(88명, 26.5%)를 들었다.

한편 금융인들중에는 정부의 관치금융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인사가 많았다. ‘관치금융이 대체로 심해졌다’는 응답이 127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105명(31.6%)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다. 반면 관치금융이 대체로 사라졌다는 응답은 88명(26.5%)에 불과했다.

기획예산처가 주도한 민간 T/F팀이 지난해 12월말 제시한 금감위 금감원 조직혁신안과 관련해서는 당시 제시됐던 4개 안중 제1안인 ‘금감위와 금감원을 민관합동기관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160명(48.2%)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172명(51.8%)으로 가장 많았지만 146명(44%)이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답해 정부의 금융구조 정책의 방향과 방법에 반대 의사도 많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