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 수수료 인상 전면 백지화

“국민-주택銀등에 수입 집중” 반발

5월부터 적용키로 했던 타행환 수수료 인상 방안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타행환 수수료 인상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은행간 수수료 분담 방안에 대해 금융결제원이사회 은행 중 일부 은행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품 개발과 사업에 관한 은행간 합의와 의견 조율은 부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부행장급 이상이 참석 대상인 이사회에서는 형식적인 동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된다.
이번처럼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이사회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이사회에서 추후에 재론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의 부결이라는 것이 금융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초 5월 7일부터 전자금융공동망 이용에 따른 은행간 수수료 분담 방안이 이사회 회의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해 사실상 철회됐다. 이에 따라 타행환 수수료 인상도 불가능해졌다.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외환, 제일, 서울은행은 수수료 분담에 반대했고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찬성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해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은행간 수수료 분담 방안이 부결된 원인은 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은행과 농협 등 고객수가 많은 일부 대형은행들의 수익만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은행과 농협등은 수수료 분담 방안을 놓고 치열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비이사회 은행들은 안건이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믿었다는 후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간 수수료 징수는 국민은행 등 일부 대형 은행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추진됐다”며 “수수료 인상에 대한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은행간 이해 득실이 워낙 달라 실제 도입에는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수수료 인상으로 국내 은행들도 선진 금융 시스템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였다”며 “일부 은행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아쉬워했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고객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의 방향을 급선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된 상태에서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고객들의 저항을 우려한 근시안적인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은행들의 주먹구구식 영업방식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수료 인상 폭으로 제시됐던 120원은 은행들이 제출한 비용부담 금액중 가장 적은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정확한 원가계산도 없이 수수료 인상 방안을 논의하는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