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은총재, BIS비율 등 국제기준 신축적용해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 특별총회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국제기준이 국내영업을 주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일괄적용해야 하는 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총재는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이행을 주제로 한 토의에서 "금융부문의 국제기준 제정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환경차이를 감안해 기준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통화불안을 겪었던 동남아국가들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또 "국제기준이 제정된 후에 개별 금융기관들이 이를 수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세계화된 금융시장에서 국제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이의 준수가 불가피하겠으나 국내금융만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사정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국제시장과 접촉기회가 없이 국내영업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달리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따른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화된 신흥개도국의 경우 앞으로 제정되는 국제기준에 따라야할 것이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노출이 낮은 국가의 경우는 사정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와 내용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요구수준을 따르는 것이 국제기준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국제기준 제정문제는 앞으로 여러 국제포럼에서 집중논의될 예정이며 각국의 입장이 반영된 최종 기준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총재는 지난 7부터 8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BIS 정례총재회의 및 특별총회에 참석하고 9일 귀국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