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의 운명은...

독자생존이 불가능해 추가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한빛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의 운명은 P&A에 버금가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로 편입되는 쪽으로 방침이 결정됐다.

이같은 사실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이들 5개 은행 노조에 대해 지주회사 편입, 지주회사 편입후 기능 재편, 지주회사 편입 후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의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요청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진념 재경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공적 자금이 투입될 금융기관은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묶기로 원칙을 확정했다”며 “금주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와 금감위는 국과장급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공적 자금 투입 5개 은행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당초 방침대로 지주회사 편입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평화 광주 제주 경남등 4개 은행만의 독자 지주회사 설립 주장에 대해서는 모럴 해저드의 전형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우선 정리했다.

P&A는 IMF나 학계에서 주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빛은행까지 P&A로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한빛은행은 놔두면서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등 군소은행만 퇴출시킨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 경우 노조나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심각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지난 7월11일 노정합의 때는 물론 기회 있을 때마다 앞으로 추가적인 은행 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한때 우량은행에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을 흡수 합병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는 우량은행까지 부실은행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신한 국민 주택등 우량은행들도 혹시라도 정부에서 부실은행들을 떠 맡으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공적자금 지원을 전제로 하더라고 부실은행을 떠 안게 되면 우량은행의 주가는 급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처럼 P&A도 어렵고 우량은행에의 흡수 합병도 여의치 않다면 결국 당초 방침대로 5개 은행을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로 가져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이같은 판단 아래 이미 지난주부터 이들 5개 은행 노조에 대해 지주회사 편입, 편입후의 기능 개편 및 강력한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남은 문제는 노조의 동의서를 받는 일이고 이를 전제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 지주회사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지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와 금감위는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아 가계금융 기업금융 사업부 등으로 5개 은행을 재편하고 회장 등 역량있는 지주회사 경영진을 구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빛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의 기존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도 다시 한번 대폭 물갈이 되고 은행을 떠나야 하는 고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