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교수 ""현대건설 청산, 부실은행 퇴출"" 주장

서울대 정운찬 교수는 16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부실기업들은 과감하게 청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현대건설의 법정관리도 경쟁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청산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현대건설이 수 차례 자구안을 내놓고 정부의 처리방향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외국의 시각도 곱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16일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 강연에서 "내가 본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정교수 주장의 요지.
-현대건설은 퇴출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현대건설 처리방안을 놓고 우왕좌앙, 무원칙하게 대응했다.

-부실기업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 일부가 망하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기로에 서있다.

-우량은행과 우량은행간의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성공 확률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부실한 은행은 부실기업처럼 퇴출시켜야 한다. 한미, 하나은행이 합병한다고 해서 우량은행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은행합병은 각각의 은행이 최대한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더 큰 효율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 등이 우려되지만 실업수당 제공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인색할 필요는 없지만 공적자금을 쓰는 방법은 과거와 달라져야한다.40조원의 공적자금을 부실채권 처리에 사용한다면 충분한 규모. 98년처럼 어려운 은행에 공적자금을 직접투입하는 방법보다는 은행을 일단 퇴출시키고 그 부작용을 공적자금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8년 은행 구조조정에서는 공적자금 직접투입이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은행도 과감히 퇴출시키는 것이 옳다.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현정권은 노동자의 지지를 받아 탄생됐기 때문에 노동자 계층을 섭섭하게 대할 수 없겠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자들도 무리한 요구를 그만 하라는 식으로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해야한다.

-90년대 들어 WTO 가입 등으로 정부가 산업정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무작정 시장에 맡겨 놓지 말고 정부가 산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냉전종식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의 시각은 동등한 파트너(equal partner)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실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가면 경제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기업퇴출은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

-미국의 10년 호황에는 거품이 있기 때문에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가 부문에서도 대외적인 요인인 고유가이외에 2년간 통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할 수 밖에 없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