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외환銀 경영정상화案 내나... 안내나...

잠재부실을 반영한 은행 BIS 비율 점검 결과 6월말 현재 8%가 넘은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을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대상에서 빼는 방안이 금융당국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금융당국이 두 은행을 정상화 계획 제출 대상에서 뺄 경우 향후 은행권 판도변화는 물론 은행간 합병구도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 한빛 서울은행과 공적자금은 투입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주주로서 증자에 참여한 외환은행, 잠재부실이 전액 반영된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크게 미달하는 평화 광주 제주은행등 7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다시 받아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자본확충 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자력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지주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기존 방침대로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해당은행들의 예금이탈 등 피해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할 때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금융당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새로 등장한 것이 정상화계획 제출은행을 최소화하는 방안. 이 경우 6월말 BIS 비율이 10.27%를 기록한 조흥은행과 8%를 약간 넘은 외환은행이 제외될 수 있다는 것.

조흥은행의 경우 올 하반기 3조5000억원등 내년까지 5조6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모두 정리해도 정부 지원없이 흑자시현은 물론 BIS비율 10% 달성이 가능하다. 외환은행도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기존 대주주인 한은 수출입은행 코메르츠방크 등이 6000억원 정도만 출자하면 클린뱅크와 함께 BIS 10% 달성이 가능하다.

9월말까지 일부 은행들이 제출하게 되는 경영정상화 계획의 핵심은 자력으로 자본확충이 가능하느냐는 점이다. 조흥이나 외환은행처럼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치 않다면 은행영업만 위축시키는 정상화 계획을 왜 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아직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은행을 제외시키는 것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 퇴색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2차 은행권 통폐합 구도와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