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무원에 `봉급조정수당` 지급..3% 추가인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보수예비비 4천800억원이 `봉급조정수당`의 명목으로 전체 공무원에 지급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가 마련한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책정된 공무원 보수 예비비 4천800억원을 `봉급조정수당`의 명목으로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기본급의 42.5%씩 총 85%를 전공무원에 지급키로 했다.
이는 평균 3%의 추가 인상효과를 초래,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연초의 6.7% 와 합쳐 총 9.7%에 달하게 돼 8% 수준인 올해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넘어서게 된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를 추가 인상함으로써 정부가 먼저 경제의 안정기조를 흐트러뜨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민.관 보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보수가 100인 이상 민간중견기업의 88.4%(4대그룹 제외시 91.1%)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를 오는 2004년까지 5년에 걸쳐 민간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올 연말까지 민간기업의 91.1%로 인상된 뒤 내년초 93.8%, 내년말 95.3%, 2002년 96.8%, 2003년 98.4%, 2004년 10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해 오는 2004년까지 총 7조4천억∼9조2천억원(매년 1조9천억∼2조3천억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연초 한꺼번에 인상률을 결정하던 공무원 보수결정 시스템을 앞으로는 연초에 일정수준 인상한 뒤 연도중 민간임금 인상수준을 조사, 그 결과에 따라 인상률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이 민간임금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을 차단하고 반대로 연도중에 민간의 임금인상 수준을 반영, 민.관 임금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밝혔다.

공무원 보수체계도 개편되는데 기말.정근수당 등이 기본급에 통합되고 유사수당도 통.폐합돼 현재 전체 보수의 40% 수준인 기본급 비중을 오는 2003년에는 60%까지 끌어올려 보수구조가 기본급위주로 단순화된다.

또 우수인력의 공직유치를 위해 공무원 신규임용 계급인 5.7.9급의 초임이 인상되고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직무분석을 통해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업무수행능력과 실적향상에 따라 보수가 인상되는 `보수등급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정부는 부처별로 인건비예산 총액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활용토록 하는 `총액보수예산제`를 도입, 보수 예산 운영 및 급여체계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 최석충 사무처장은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은 정부가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