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외무, 시장개방 줄다리기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31일 일본에 대해 일본전신 전화(NTT) 접속료 인하협상이 타결된 만큼 일본 시장을 더 폭넓게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이날 모리 요시로(三喜朗)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에 있는 미국 상공인들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규제완화 조치에 감사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 일본 관리가 전했다.

올브라이트 장관과 모리 총리의 면담에 참석한 이 관리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올브라이트 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에 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올브라이트 장관의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 모리 총리는 일-미 관계가 일본 외교정책의 기초라고 설명하면서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우선 순위에 두어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은 30일 외국 정부의 통제 아래있는 회사들의 미국 통신회사 매수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미국의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코노 외상은 이날 올브라이트 장관과의 회담에서 `(현재 미 상원에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이 미국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그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고노 외상의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법으로 성립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외국 정부가 2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미국 통신회사들을 매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