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등 요구

유럽연합(EU)은 20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제약분야의 차별 철폐,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과 EU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 크리스 패튼 EU 대외관계 집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한.EU 각료회의를 갖고 북한식량지원 문제, 양측간의 경제.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EU측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한국에서 법률자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외국산 의약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U측은 또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줄 것도 요청하고 이를 위해 지재권 행동계획을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한 경수로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수입자동차 구입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해주도록 EU측은 당부했다.

한국은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 개방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며, 지적 재산권 보호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뒤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북한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