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선물 선물거래소 이관 촉구 잇따라

정부가 주가지수선물을 부산선물거래소에 이관하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증권거래소에서 위탁운영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부산시의회와 부산상의 등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김호기.金浩起)는 19일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소집, `주가지수 선물의 이관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20일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건의문은 `선물거래의 핵심상품인 주가지수선물을 위탁운영형태로 증권거래소가 계속 운영토록 허용하려는 정부 일각의 의도에 대해 400만 부산시민은 큰 좌절감과 함께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특히 `현행 선물거래법이 주가지수 이관방침을 정해놓고 있고 시행일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에서 계속 증권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을 취급토록 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관련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며 조속한 이관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일단 건의문을 청와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필요하면 권영적(權寧迪) 의장 등 의장단이 경제단체, 시민단체 대표 등과 연대해 중앙부처를 항의방문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앞서 부산시 김종해(金鍾海) 대변인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선물거래법이 주가지수의 선물거래소 이관을 규정한만큼 법취지와 다른 어떤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물거래소로의 이관은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거듭 약속한 사안이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이유로한 타협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선물.금융포럼과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부산상의도 이날 각각 성명과 논평을 통해 `주가지수선물.옵션 상품의 관할권 문제가 원칙에서 벗어나 이해관계 조정차원에서 정리된다면 선물시장 뿐 아니라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메우 불행한 일`이라며 주가지수선물의 조속 이관을 촉구한 바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