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SOFA개정 국회결의안 추진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원웅.金元雄 의원)을 비롯한 6개 국회 연구단체 소속 의원 41명은 내달초 개최되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을 앞두고 불평등 조항의 전면개정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차원의 결의문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채택하기로 했다.

이들은 14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한국주권의 침해소지가 있는 미국측 협상안이 공개된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의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원웅 의원은 이날 모임에서 `한.미 SOFA의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반미감정을 우려해 지금까지 SOFA에 대한 언급을 꺼렸으나 SOFA 협상을 앞두고 굴욕적인 불평등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정치권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안 초안에서 `한미 양국의 당국자는 형사관할권은 물론 민사소송 관련, 시설과 기지 관련, 환경 관련, 노무 관련 등 협정 전반에 걸쳐 SOFA 의 본협정 및 부속문서를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초안은 또 ▲신속하고 적극적인 SOFA 협상을 추진,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미국 정부는 불평등한 SOFA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할 만한 저항을 심각히 인식, 상호호혜적인 한미관계에 걸맞은 내용과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SOFA 개정 협상에서 독일 및 일본 등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평등한 협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는 등 4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이 결의안 초안을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 하는 한편 각 정당에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SOFA개정 국회 결의안 추진에 참여하고 있는 6개 연구단체는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외에 환경경제연구회(대표 이부영.李富榮), 평화통일포럼(대표 이창복 李昌馥), 동북아평화포럼(대표 장영달.張永達), 환경포럼(대표 김원길.金元吉), 인권정책연구회(대표 이미경.李美卿) 등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