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등 20개국에 유엔활동 출연 확대 촉구

유럽연합(EU)은 13일 한국 등 20개 신흥 부국들에 재정난 을 겪고 있는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을 돕기 위한 출연금 확대를 촉구했다.

유엔의 189개 회원국들은 분담금 삭감을 요구하는 미국측 압력을 감안, 금년말 회원국들의 평상시 및 평화유지 활동에 쓰일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EU의 7월 순회 회장국인 프랑스의 장 다비 레비트 대사는 `이 문제는 이번 가을 EU 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이라며 출연금 조성시 각국 정부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제1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소요될 분담금 규모 조정 문제는 지난 73년 이래 단 한번도 수정된 적이 없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리돼야 할 것이라면서 73년 기준으로 저개발국이었던 싱가포르가 지금은 1인당 소득이 EU 회원국들의 평균치를 웃돌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EU측은 또 한국을 비롯, 대부분의 걸프해역 국가들,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을 분담금 인상 대상 20개국 명단에 포함시켰다.

EU는 이들 국가의 수입이 세계 평균치보다 훨씬 높지만 현재 부담금 지불액은 지불능력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의 분담금 규모는 전체의 0.77%에서 3.9%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