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 -`자율` 속 -`관치`…채권전용펀드

채권전용펀드에 대한 운용사 선정이 갈수록 혼선을 빚고 있어 출자회사인 은행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운용사 선정 업무가 재경부에서 금감원으로 이관된후 금감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결국 애초 재경부가 내부 방안으로 마련된 선정기준을 따라가는 형국을 취하고 있어 운용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금융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출자금 1조원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운용사 3개를 선정하고 5000억원은 2개사 등 출자금액별로 운용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이 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이사회에서 1개 운용사에게 운용을 맡기도록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금감원의 방침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투와 대투에 자금이 들어오도록 유인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펀드한도를 5000억원으로 약관에 명기했다 결국 업계의 반발로 선택사항으로 약관조항을 하루만에 수정한 게 대표적 예라는 것. 그러나 선택사항으로 남겨두더라도 이를 어기는 은행들은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펀드한도를 이렇게 정할 경우 펀드에 출자하고 남는 출자금은 구조적으로 한투 대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1개이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은 한도가 정해진 것이 없어 5000억원이상이 돼도 운용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게끔 돼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가 주주인 한투와 대투로 자금이 유입되는 방안을 고민하다 애꿋은 출자회사들의 고민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으로부터 펀드출자금을 양투신사에 출자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내세우는 업계 자율형식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채권전용펀드의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가 0.05~0.1%로 정해졌으며 운용보수는 0.3~ 0.35%수준으로 결정됐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