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제 도입 보험권에 미칠 영향은…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지주회사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보험권에 미칠 파장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제도입의 근본취지가 은행권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보험권에 미칠 파장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제의 또 다른 도입취지인 대형화 겸업화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지주회사 도입은 정부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한때 논의됐던 금융전업가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권재편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목할 것은 구조조정차원인데,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는 대한생명이 정부가 주도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산업은행과 같은 지주회사밑에 타은행들과 함께 계열자회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적지않다.

교보생명은 대한과는 정반대각도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는 은행지분제한을 풀겠다는 대목 때문에 종합금융그룹을 표방해온 교보생명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보생명은 국내 대표적인 금융전업가로 분류돼 왔고 이번 지주회사제 도입으로 어떤식으로든 계열화를 통해 은행업 진출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금융전업인 보험사의 은행업진출을 막을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만약 교보가 은행업진출을 서두를 경우 삼성생명과의 경쟁판도에도 적지않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이 주목의 대상이다.

30대계열에 대한 제한조항 때문에 은행업진출에 제약을 받는 삼성생명과 달리 교보는 지주회사제도입을 계기로 은행업과 연계된 시너지효과로 삼성의 강력한 경쟁자로 다시 부상하게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스스로도 이같은 생각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교보는 삼성과의 경쟁구도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지주회사제도입이 경쟁요소로 등장할 경우라는 인식을 줄곧 해왔었다.

다만 현재상황에서 부실은행을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은행신설을 효율적인 은행업진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 시기는 미지수. 구조조정에 쫓기고 있는 정부가 은행업 인가를 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제 도입으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더라도 교보의 은행업진출이 늦어질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은 교보의 은행업진출보다 구조조정차원에서 대한생명의 진로에 더 큰 관심이 모아져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딜레마에 빠져있는 방카슈랑스와 지주회사제 도입과의 상관관계이다.

방카슈랑스는 원론적으로는 지주회사제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항. 핵심은 은행에 보험사 대리점을 허용하는 정통유럽식 방카슈랑스의 허용 여부. 현재 이 문제는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이지만 보험권의 부정적 입장등으로 진척이 없는 상태.

따라서 당국이 복잡하게 얽힌 이문제를 금융지주회사제 도입과 연계시켜 풀려고 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즉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한 계열은행에만 대리점을 허용하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경우 방카슈랑스는 중요한 역내경쟁요소로 부각될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회사가 신한, 금호, 그리고 일부외국사나 교보생명등에 국한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 또한 높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