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 모럴해저드 대책마련…7일 경제장관회의

정부는 7일 오전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금융.기업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해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 채권시가평가제와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을 재확인하고 이의 연착륙방안도 논의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동아건설의 정치자금 수수설로 표면화된 워크아웃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기업의 워크아웃 중단을 포함, 문제가 있는 오너 경영진의 경영권 박탈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경영지배구조 혁신에 모범을 보인 대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등 여신혜택,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협의한다.

경제장관들은 임박한 채권시가평가제와 내년부터 예정된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의 연착륙방안을 논의한다.

이와함께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과 원칙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들이 자율적인 합병을 이룰 경우 후순위채 인수, 부실채권 인수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은행 합병 방향은 우량은행은 우량은행끼리 직접 또는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각각 점진적인 합병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