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필요시 공적자금 추가조성 검토`

국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조성된 공적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올 해 안이라도 공적자금이 추가조성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은행의 잠재적 부실이 내달 중 모두 노출돼 충당금적립부담이 과중할 경우 부실채권 매각손실의 이연상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기업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현안보고를 통해 공적자금 추가조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향후 예정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철저한 실사와 평가를 통해 소 요규모를 최소화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대주주에 대해 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올해에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없이 수지균형을 도모하겠지만 상황의 변화나 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따라 부족자금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대투.한투 4조9천억원 이외에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1조7천억원 ▲서 울보증보험 출자 2조7천억원 ▲제일은행 풋백옵션 4조∼5조원 ▲제2금융권 예금대지 급 5조∼6조원 등 올해 약 20조원의 공적자금 지원수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은행의 잠재적 부실이 내달 중 모두 현재화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충당금 적립, 증자 등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조속히 마련토록 유도하되 부실채권의 매각손실에 대해서는 이연상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조치로도 부실이 완전 해소되지 않는 은행은 자기책임하에 후순위채를 발행토록 하되 자구노력이 인정될 경우 후순위채를 정부가 인수, 경영정 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현대건설 유동성 위기사태 등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자금시장의 안정대책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금리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금리 안정을 도모하고 투신권 에 신상품을 허용, 투신사 수신기반을 확대하며 회사채발행 원활화를 위한 부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보증기관에 5천억원을 출자,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를 도입함 으로써 자금 수요에 직면한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 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금융감독원내에 전담 모니터링반을 설치해 시장에 떠도는 기업 관 련 악성루머를 추적, 단속토록 하고 투신사 유동성 지원의 원활화를 위해 증권금융 증자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정협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세균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당정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조기해소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며 이를 위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관리자 기자